정세균 의장, 추경안 예결위 회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일부 상임위원회는 심사 착수도 못한 상태였다. 정 의장의 조치로 예결위는 추경안 상정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여야 4당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야 3당 원내대표에게 추경안 회부 사실을 알린 뒤 양해를 구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정 의장의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또 국회 대치 정국을 우려하면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과 분리해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야당에 요청했다.

그러나 야 3당 모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상태다. 추경안 심사 및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예결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지만 야당이 불참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하다.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도 가시밭길이다. 당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청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12∼13일 법률안 심사 소위를 거쳐 17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 3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으로 공청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 모든 일정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