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베를린 구상’ 맹비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7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안이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언급하며 “대북 인식이 안이하고 심각성을 모르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말한 지 사흘 만에 북한 ICBM 도발을 당했다”며 “ICBM은 미국 본토가 핵 공격 위협에 노출돼 미국의 대북 군사정책이 변하게 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화를 강조하고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여당과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안보관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회자된다는데, 이 정부 수뇌부는 아직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남 일 대하듯 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사드 실용성이 과장됐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어떻게든 사드 배치를 막아보려고 사드 무용론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ICBM 능력을 갖췄다는 미국의 평가는 과장됐다고 평가한다’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발언에도 “순진한 수준을 넘어 비현실적이고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을 겨냥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