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文 대통령 제안’ 받을까

문재인 대통령의 ‘뉴베를린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제안은 군사적 긴장 완화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등 대남기구를 통해 “긴장 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북한은 지난해 5월에도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한 적이 있으나 박근혜정부가 이를 일축했다.

남북 간 통신채널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완전히 끊긴 상태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박근혜정부가 실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대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인식은 남북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사안에서는 남북 간 인식차가 상당하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인도적 지원 등 민간교류에는 허용한다는 ‘투 트랙’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큰 틀에서의 정치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교류도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북한의 호응을 얻기는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탈북한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을 송환해야만 이산가족 상봉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여종업원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글=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