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디서든 무료 법률상담 받으세요

시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 서비스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424개 동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마을변호사와 주민들의 직접 상담 비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민센터에서 월 1회 이상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서울시청에서 이달부터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마을변호사’ 위촉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217명이 새로 위촉되고 시행동도 80개 늘어남으로써 마을변호사 서비스는 도입 3년 만에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위촉식에서는 송파구 석촌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송기호(54)씨가 법률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후배 마을변호사들을 위한 조언을 할 예정이다. 송씨는 “마을변호사 제도는 전면 도입 초기 단계”라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변호사들도 더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변호사는 2014년 12월부터 주민센터별로 1∼2명의 변호사를 위촉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 왔다. 주민이 의뢰해 온 상담내용이 복잡하지 않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하고, 월 1회에서 2회 정도는 마을 변호사가 주민센터를 찾아 예약한 주민에게 법률 상담을 했다. 83개 동에서 166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마을변호사 서비스는 이달부터는 총 804명의 변호사가 참여하게 된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서비스 전면시행에 맞춰 정기 상담일도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상담이 비정기적으로 이뤄져 변호사와 신청인의 일정이 맞지 않아 상담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앞으로 공식 상담 일자를 월1회 이상으로 정할 예정이다. 마을 변호사 정기상담일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서울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 중 지원을 받아 선정하는데 ‘공익 변호사단’에 소속돼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은평구 진관동주민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마을변호사 조성훈(41)씨도 재개발 강제 철거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체 운영위원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조씨는 “변호사가 되기 전 동사무소에서 법률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그때를 생각하며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