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용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중·고등학생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된다. 현재는 성남시가 중학교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찬민(사진) 용인시장은 4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때 전국 지자체 중 채무 1위라는 불명예를 씻고, 지난해 말 채무제로 조기달성으로 교육복지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이 주민복지를 위한 본인의 소신임을 강조했다.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인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시장은 “요즘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중·고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실무부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비부담이 덜하지만 고등학생은 학비에 교복까지 더하면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무상교복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그동안 과도한 빚 때문에 투자하지 못했던 교육복지 부분을 올해부터 확대하고 있다”며 “무상교복 추진도 채무제로로 인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계획에 따르면 무상교복 지원예산은 중학교 신입생 1만1000여명, 고등학생 신입생 1만2000여명 등 총 2만3000여명에게 1인당 약 30만원씩 총 68억원이 소요된다. 용인시는 오는 10월쯤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해 조만간 보건복지부·시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여서 보건복지부와 협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시의회도 주민을 위한 복지에 동의해 주리라 믿는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정찬민 시장 “용인 중·고교 신입생 내년부터 교복 무상 지원”
입력 2017-07-04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