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2025년까지 獨 완전고용 달성하겠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25년까지 완전고용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기독민주당(CDU) 당수인 메르켈 총리와 기독사회당(CSU) 당수 호르스트 제호퍼 바이에른주 총리 등 연합 지도부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슈피겔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집권 연합이 약속한 완전고용 상태는 실업률 3% 미만을 의미한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제호퍼 당수와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번영과 안전이 독일을 위한 우리의 미래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총선 승리로 집권이 4년 더 연장되면 차기 정부는 젊은층 가정 자녀 한 명당 연간 1200유로(약 156만원)의 지원금을 10년 동안 지급하는 제도와 양육보조금 인상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독일에서 양육보조금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되는 대표적인 보편 복지제도다.

이밖에도 주택 15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고, 1990년 통일 이후 도입된 통일연대세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잘 살고, 또한 살고 싶은 하나의 독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선거공약집에는 경찰 1만5000명 증원 등을 통한 치안 강화와 일선 학교 인터넷망 개선 등 교육 및 디지털 역량 증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총선강령에는 미국에 대해 ‘친구’라고 표현하던 부분이 사라졌다. 메르켈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정과 자유무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분담 등의 사안마다 사사건건 충돌해온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강령은 미국이 여전히 독일의 ‘가장 중요한 유럽 밖 파트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많은 외교 현안에 대해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특히 파리기후협정 탈퇴는 유감스럽다고 이례적으로 적시했다. 반면 프랑스에 대해서는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의 엔진’이라고 표현하며 유럽연합(EU)의 결속을 강조했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