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수준까지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은 다시 자연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도 확대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 논리에 짓눌려왔다는 평가를 받아온 환경 정책이 새 정부에서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세먼지 기준이 WHO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이 겪는 피해에 더 초점을 두고 WHO 기준에 맞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WHO는 미세먼지 기준은 PM2.5 기준 일평균 2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국내 기준은 일평균 50㎍/㎥ 이하여서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후보자는 또 “현재 환경부 정책은 전환이 필요하지 계승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 환경 정책과 선을 그었다. 특히 4대강과 관련해 “강이 강의 본래 모습대로 흐를 수 있게 하겠다. 장기적으로 보 철거가 필요하다”며 “다만 공감대를 형성해 최적의 기술을 사용해 장기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조 대책에도 쓴소리를 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를 상시 개방했지만 가뭄 등에 발목이 잡혀 녹조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지금 4대강 대응은 이쪽도 저쪽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서 “지혜를 모아 국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정책도 변화를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임산부 피해나 천식 피해로 피해 범위가 확대된 건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3∼4단계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진단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도 기업과 같이 재정을 분담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부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여서 해결을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힘을 실어주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글=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김은경 후보자 “미세먼지, WHO 수준 강화”
입력 2017-07-04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