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장애·노약자 위한 ‘교통복지기금’ 전국 첫 시행

대전 유성구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정책을 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교통복지기금’을 조성, 운용키로 했다.

유성구는 지난달 9일 ‘교통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공포했다. 급증하는 교통민원과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과 고령자를 비롯,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기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유성지역은 인구 증가에 따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3년 13만7000대에서 지난해 16만667대로 1.2배 늘었고, 이와 관련한 교통 민원도 2013년 1만2918건에서 지난해 2만5373건으로 2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각종 교통 민원 해결이 예산 문제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서 차일피일 늦어졌고, 결국 주민 불편으로 이어졌다.

구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정책에 ‘복지개념’을 도입, 교통문제를 단순 민원사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교통복지기금을 조성, 예산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교통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복지기금은 자치구에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가운데 대전시가 유성구에 나눠주는 징수교부금을 활용한다. 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기금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