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창한] 보호관찰 인력 증원해야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이 바로 공무원 조직과 정원이었다. ‘공무원을 감축하겠다.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슬로건은 익숙하다. 국민 감정에 부합하는데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반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거둘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경기 부양 효과까지 거두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한 찬반은 있겠으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영역에 충분한 인력을 배분하겠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2017년 공무원 증원 계획에 재난 혹은 범죄로부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소방과 경찰 인력 증원이 포함되어 있고 여론도 긍정적이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보호관찰 인력 증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 범죄 전력자가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 해 일어나는 약 200만건의 범죄 중 약 44%는 재범이고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경우에는 재범 비중이 50%를 넘어선다.

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법무부에서 일하는 보호관찰관이 담당하고 있다. 범죄 전력자들을 정기적인 면담과 지도·감독 및 원호로 관리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사회봉사 명령 또는 수강 명령을 집행해 사회를 안전하게 방위하는 활동을 한다. 더욱이 사회 내 처우는 구금이나 수용보다 인권 친화적이고 예산 부담도 적은 합리적인 범죄예방 수단이다.

그런데 1년에 27만건 이상의 사건을 관리하는 전국의 보호관찰 인력은 1356명에 불과하다. 보호관찰소 직원 1인당 관리 사건은 203건에 육박한다. 보호관찰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외국에서 직원 1인당 약 21건을 관리하는 것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경찰 인력과 보호관찰 인력의 비율 역시 문제다. 보호관찰 인력은 경찰 인력 약 11만3000여명의 1.2%에 불과해 선진국에서 경찰 인력 대비 약 10%의 비율로 보호관찰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은 재범률 상승으로 인한 범죄 증가로 직결된다. 성폭력 범죄자 등 강력범죄자의 재범이 사회 안전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범죄 전력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에 다양한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기저에 감추어진 범죄의 원인에 정확히 개입해 범죄 성향을 개선시키는 지난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심리상담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사회 내 처우의 대상자가 지탄받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보호관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제 인력 증원과 연결되지 못했을 뿐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으려면 범죄 전력자를 성공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 범죄 전력자 사회 내 처우 시스템 강화의 첫걸음은 보호관찰 인력 증원이다.

이창한 (동국대 교수·경찰사법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