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상곤, 총체적 결격” 與 “일방적 정치공세” 격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29일 인사청문회는 ‘총체적 결격’을 주장하는 야당의 파상공세,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한 여당의 방어전으로 진행됐다. 논문표절과 이념편향 의혹이 쟁점이었다. 김 후보자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난무해 회의가 여러 차례 지연됐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고, 청문회장 복도 벽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벽보도 부착했다.

곧바로 여당의 반박이 시작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의 선언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상임위 회의장 밖에 일방적 주장이 가득 찬 내용들이 도배돼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김민기 의원도 “(야당 위원들이)　판사냐. 청문도 하기 전에 단정하느냐”고 따졌다.

야당은 자료제출 미비로 응수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만큼 검증을 회피하는 공직 후보자는 처음”이라며 “연구실적을 요구했더니 (애초에) 석·박사 논문을 포함해 연구 논문이 5편밖에 안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전날 13편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후보자가 참여했던 ‘광주민주화항쟁 25돌에 즈음한 주한미군 철수 민중선언 2005’ 전문을 요구했는데, 제목만 붙여놓고 내용은 다른 것을 담아왔다”며 “자료조작에 대해 ‘남자 이유미’가 아닌가 하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제출 문제는 청문회 내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 자료제출이 늦어지자 오후 10시쯤 “국회를 속이고 능멸하는 못된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한다”며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논문표절 의혹은 여야 간 일방주장만 반복됐다. 이종배 한국당 의원은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119곳이 출처표시나 인용표시가 없다. 남의 연구업적을 도둑질한 것”이라며 “표절 논문으로 이 자리까지 왔으니 가짜 인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교육부 장관 논문표절 의혹은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기피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논문 복사기’ ‘표절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전문가 의뢰 결과 직접 인용표시가 없지만 문장에 포괄적 출처를 표시한 걸로 돼 있다”고 맞섰다. 김 후보자도 “당시 법에는 어긋난 게 아니다. 그때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 했다”며 “학자의 양심을 걸고 표절이 아니고, 전혀 부끄러워 할 사안이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석사논문이 표절로 판명나면 사퇴까지 포함해 판단하겠다고도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경기도교육감 때 초·중·고교생 대상 강연에서 마르크스 혁명론을 소개하고 폭력을 선동·허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법치주의를 부정했다”고 했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몸담았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맑스코뮤날레 등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선언 등의 주장과 활동을 했던 점을 거론했다.

그러자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자본주의 폐해를 지적하고 개선을 모색한 것을 두고 사회주의자라고 몰아붙이고, 이념 편향성이 있으니 교육 수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헤이트 스피치’(증오언설)”라고 비판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도 “19세기 박물관에 간 사회주의를 인용해 사상검증을 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