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 원전 밀집 지역, 세계서 인구 밀도 가장 높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8일 “원전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라 현재 가장 좁은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몰린 현 상황이 초래됐다”며 이른바 원전·에너지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감을 표출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잠정 중단에 따른 논란을 해명하기 위한 춘추관 브리핑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포함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등이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안위는 한국 최고의 원전 전문가들이 모인 원전 관리·감독 기관이다. 그는 “신고리 등 원전이 밀집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은 세계에서 원전 주변 30㎞ 이내에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며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말부터 모두 7기의 원전이 가동되는데 반경 30㎞ 안에 320만명의 인구가 밀집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론 조사 방침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 원전에 대한 고뇌를 잠정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끌고 가게 됐다”며 “공론 조사 방식은 비전문적이라기보다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부족 및 전기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진행되는 모든 논의는 기본적으로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 아래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부터 전력수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등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9년까지의 전력수급 계획은 2015년에 수립된 제7차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2031년까지의 계획은 올해 말까지 확정한다”며 “이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그 과정에서 (탈원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LNG 발전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력수급 및 전기료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LNG는 석탄보다 단가가 2.5배가량 된다. 대부분이 세금 때문”이라며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전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