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고·자사고 재지정… 교육부에 떠넘겨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내 외고·자사고·국제중 5곳을 재승인하면서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차원에서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사고·외고 폐지 책임을 교육부에 넘긴 것으로 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재평가 대상이었던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자사고 3곳과 서울외고 영훈국제중 등 5곳의 운영 성과를 재평가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2015년 설립취지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는 이유로 재지정 유예와 2년 뒤 재평가 처분을 받았었다. 조 교육감은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정부가 주도하는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와 특목고가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다음해부터 바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일괄 전환), 5년마다 돌아오는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일몰제적 전환) 두 가지를 제시했다. 또 현재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는 외고·자사고와 후기에 선발하는 일반고의 선발 시기를 똑같이 맞추는 고입전형 방법 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교 서열화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동협의 기구를 만드는 등 고교체제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고·자사고 학부모 단체와 교육단체는 찬반 진영 관계없이 조 교육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특권학교 학부모들의 눈치를 살피며 일반학교 정상화를 포기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이번 재지정은 내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일 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