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추경 빨리 집행되면 2%대 저성장 탈출 3%대 성장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다. 다시 3%대 성장 시대를 열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취임 4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다. 이것이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한 이유”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28일)부터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지금 ‘일자리 추경’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통계를 직접 인용하며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고 올해 목표성장률은 2.6%로 더욱 낮아졌다”면서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으며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토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의 지시를 하달하거나 또는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국무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 모르는 일에 괜히 나댈 필요 없다’고 지레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의견이든 말할 수 있어야 살아 있는 토론이 된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도 늘 옳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에 대해 언제든지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모두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인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이 이뤄졌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