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종교인 과세’ 머리 맞댄 교계·기재부

문재인정부 들어 종교계와 정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종교계 대표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인 소강석 목사를 비롯한 목사 3명이 나섰다.

정부 측에선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자리에 앉았다. 면담은 지난 23일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면담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실을 통해 이뤄졌다. 기재부 세제실이 김 위원장 측에 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명단을 요청했고, 일부 목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소 목사는 26일 “정부에 교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정부 측에 여러 차례 전했고, 마침 정부 측 담당자가 만나길 원한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종교인 과세 이슈를 두고 김 위원장을 통해 면담 자리를 마련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내비쳤다.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재부가 김 위원장을 통해 자리를 만들면서 오해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시행에 부정적인 교계 측 인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 측을 통했을 뿐”이라며 “김 위원장이 이번 면담에 직접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면담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끝났다고 한다. 교계 측은 “국민 인식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다만 급작스럽지 않도록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측은 “이미 2년간 유예를 했고, 정부로서는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