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21만 → 40만원 인상

내년부터 5년간 사병 월급이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3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사병 임금 현실화를 통해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장병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다. 내년 병장 월급의 경우 40만5669원으로, 올해(21만6000원) 대비 약 88% 증가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내년부터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30%로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 2022년에는 50%를 적용한 인상액을 지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공약을 완벽히 이행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상액 계산은 올해 최저임금(135만2230원)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892원, 2022년 67만6115원이 된다. 국정기획위는 내년 30%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원은 7600억원, 5년간 단계적 인상에 따라 들어가는 총 소요 예산은 4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인상안은 일반 병사 대상으로 장교·부사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예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했다”며 “문재인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5년간을 살펴봐도 5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병 봉급 인상이 입대 적령기 인구수 감소, 복무기간 단축 등과 연동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대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정기획위는 봉급 인상에 맞춰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도울 방안도 추가 강구하겠다고 했다. 전역 이후 대학 등록금이나 창업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