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업급여 등 복지 수준 OECD 평균 이하

한국의 실업급여·가족지원체계 등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한국복지국가의 현 좌표’ 보고서에서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과 함께 한국을 ‘실업안전망’이 부실한 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의 실업보험 최대 수급 기간은 7개월로 영국(6개월) 다음으로 짧다. 스웨덴(35개월) 덴마크(24개월) 미국(23개월) 등은 20개월이 넘는다. 소득대체율도 50%에 불과해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구직서비스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실업구제 지출 역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1위인 덴마크(1.96%)는 한국보다 6배 많은 비용을 쓰고 있었다. 전반적인 공적사회지출은 10%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족지원체계 역시 가족수당 현금 지원과 육아휴직, 보육 서비스 수준 모두 저조했다. 선진국은 대부분 첫째 자녀부터 아동수당 급여를 지급하지만 한국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다. 17세 이하의 한부모 아동은 10명 중 6명(63%)꼴로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어 22개 회원국 중 빈곤율이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청년수당, 실업부조, 아동(가족)수당, 기본소득과 같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