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공방속 정부·이통사 이번엔 보조금 동상이몽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하자 이동통신사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선택약정 할인은 이통사가 재원을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이통사 매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면 이통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제조사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 가입자가 많은 것이 매출 타격을 그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현재 약 15%인 지원금의 할인 수준이 요금할인율과 같은 2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3일 “당장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8, 아이폰8,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을 늘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지원금을 웬만큼 올려서는 할인율 25%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매출이 깎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고가 단말기에 고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는 선택약정 할인이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일각에서는 통신료의 40%를 차지하는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이통사들이 이번 대책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케팅비용이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이통3사의 마케팅비용은 총 7조6187억원인데 이 중 마케팅수수료는 6조8789억원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한다. 마케팅수수료는 유통망 장려금, 고객 지원금, 멤버십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마케팅수수료 가운데 약 50%가 유통망에 지급되는 판매 장려금으로 이 비용을 줄이면 유통점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휴대전화 유통점은 2만5000여곳으로 추산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노충관 사무총장은 “대부분 유통점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통사가 유통망 장려금을 줄이면 유통점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통사들이 유통망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