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첫 외교안보대화] 中, 북핵 동결·주한미군 감축 맞교환 제안

중국이 미국과 가진 첫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의 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을 감축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 때문에 미군을 감축할 수는 없다고 거절했지만 앞으로 계속 ‘대화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가진 외교안보대화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국 측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 CBS방송과 인터뷰 때 거론한 북핵 동결 뒤 대화를 시작하는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문 대통령보다 더 나아가 북핵 동결과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핵 동결 뒤 협상’은 북한에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중국 측 제안에 일절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22일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의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유관 각국은 이를 적극 받아들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 문제에서는 진전이 없었지만 양국은 자국 기업들에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기업들과의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과 거래해 온 중국 기업들이 대북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대북 거래 기업의 사업을 단속하기로 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시행을 유보했다.

미·중은 또 북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촉구하고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틸러슨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돈세탁과 해외 노동자 임금 착취, 사이버 공격 등 수많은 범죄행위에 연루돼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노력에 중국도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았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인들은 도발하고, 도발하고, 또 도발하는 북한 정권에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허니문이 끝나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