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무산에… 시민단체 “공약 후퇴” 비판

시민단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이 공약 후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공약을 결국 실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2일 논평을 내고 “가장 확실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인 기본료 폐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국정기획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동통신사들이 망 설치비용을 모두 회수했기 때문에 기본료를 일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해 왔다. 하지만 결국 통신비 1만1000원 인하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서는 상향 폭이 더 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 3월 기준 선택약정 가입자는 1238만명이다. 이들에게 평균 2000원 정도 요금 할인이 되는 것인데, 이명박정부 때 일괄적으로 기본료 1000원을 내린 것보다 체감이 덜하다”며 “보편적 요금 인하 방안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선택약정 할인율을 30%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선택약정 할인율은 평균 27∼33% 정도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보편 요금제 출시는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 만큼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문용 정책국장은 “보편 요금제는 법 개정 없이 인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데 당장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가제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국정기획위는 인가제 폐지가 이통사의 요금 인상의 자율로 오용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심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