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가 임대료 잡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의 절반 정도”라며 “전셋값은 계속 올라 세 들어 사는 서민들은 이중삼중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지금은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며 “월세전환율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상가 문제도 있다.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 장사가 잘된다 싶으면 상가 주인이 세를 올려버린다”며 “권리금 문제 해결도 꼭 좀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라며 “반대로 이제 지원책을 확대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라고 이 자리에 보내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은 일”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과 함께 일해야 한다. 타 부처와 함께 조율하면서 잘 해보겠다. 믿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임명장 수여식에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감격스러워하는 김 장관 어머니에게 직접 몸을 숙여 꽃다발을 전달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