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도발’… 영유권 명시 교과서 지침 공표

일본 문부과학성이 21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초·중등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출판사의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수업 지도에 지침이 되는 자료다.

해설서는 중국·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과 함께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해설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군국주의 교육도 대폭 강화됐다. 초등학교 해설서에는 ‘자위대의 역할’이, 중학교 해설서에는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북·일 간 외교 현안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중학교 해설서에 추가됐다.

우리 정부는 반발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타가와 가쓰로 일본 정무공사를 서울 외교부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측 요청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했다. 강 장관은 통화에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넣은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런 점을 직시하며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접견했다. 강 장관은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는 미국과 100%의 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세계 각국 주재 대사와 총영사 등 재외 공관장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지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절차”라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