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 보전 요청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들이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는 지난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보전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6개 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33년째 시행 중이다. 당시에는 노인 무임승차만 이뤄졌지만 이후 장애인과 유공자까지 확대됐다. 2016년 전국 7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자는 4억2000만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 손실은 5543억원에 이른다.

협의회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지난해 8395억원의 순손실을 냈고 이 중 66%가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무임승차의 경우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기 때문에 손실 역시 정부가 보전하는 게 맞고, 정부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의 무임승차 손실분만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무임승차 손실 역시 지자체 부담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지원을 거부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