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침 만든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약 만료를 앞둔 비정규직들이 해고 위협에 놓인다는 지적(국민일보 19일자 1·8면 보도)이 일자 내놓은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달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구체적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이 여전히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공공부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는 수치를 근거로 해고 위험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한 비정규직은 “지노위에 찾아갔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채 재계약 거부 통보만 받은 상태에서는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는 얘기만 듣고 돌아왔다”고 반박했다. 현재 집계된 구제신청 외에도 기간 만료를 앞둔 잠재적 구제신청 대상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