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委 부위원장 “일자리 정책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 훨씬 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정책의)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무시하고 조그만 부작용만 부각하면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경총과의 간담회에 앞서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효과에 비해 부작용을 무시할 만하면 좋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총에서도 이런 부작용보다 훨씬 큰 긍정적 효과를 주목해주시기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총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이견을 표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한 바 있다.

이 부위원장은 “좋은 정책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하고 지금 시대정신은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 소위 3불로 인한 서민 고통을 해소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사용자 측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가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큰 차원에서 어려운 계층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대타협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쪽에서 양보하고 배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한 것을 쌍수 들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존 정규직 노조의 변화도 동시에 요구했다. 박 회장은 참여정부 때 추진된 파주 LCD 산업단지를 예로 들며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걸림돌을 제거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선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득권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규직 노조의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상임부회장은 인사관리협회(SHRM) 콘퍼런스 참석차 출국해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