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적책임制 中企 수출 장벽 우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중소기업의 수출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증 비용 부담 때문에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도 생겼고, 향후 보호무역 조치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김진우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중소기업의 수출 장벽으로 부상하는 사회적책임(CSR)’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CSR은 기부나 봉사활동 같은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경제 사회 환경적 요소에 대한 책임을 기업 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1980년대 후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CSR이 인증 획득 사안으로 규정되는 등 제도화되고, 이행 주체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넓어지면서 시작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기업(대기업)은 인적·금전적 여력이 충분하고 홍보 및 이미지 제고 효과가 크다”고 설명한다. 대기업이 CSR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CSR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게 인력이나 비용면에서 부담스럽다.

실제로 의류 제조기업 A사는 CSR 인증 비용 문제로 거래가 끊겼다. 중국 공장에서 제품의 95%를 생산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A사는 거래 업체로부터 강제·아동노동 여부와 관련된 CSR 인증 획득을 요구받았다. A사는 섬유·의류 업계에서 공신력 높은 ‘WRAP 인증’을 신청했다. 하지만 6개월마다 인증을 갱신해야 했고, 거래 업체가 복수 인증을 요구해 인증 비용만 수천만원 들었다. 결국 A사는 거래를 포기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소기업 수출 과정에서 CSR이 필수적·강제적으로 요구되며 수출 장벽처럼 작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CSR이 향후 보호무역 조치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CSR 역량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