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확정

국정기획위가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약 사안인 만큼 방향은 맞다.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용이 복잡한 것은 아닌데 내부적으로 다른 부분과 연계해 정리할 것들이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동수당 지급은 전날 확정된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지난달 24일 복지부 업무보고 당시에도 집중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사회분과를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5세 이하·10만원 지급’을 기준 삼아 시행 시점 등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해 왔고,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영유아 보육비 지급(0세 20만원, 1세 15만원, 2∼6세 10만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는 방침도 거의 확정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급 대상을 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지만 문재인정부 임기 중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예산 등 재원 조달 방안을 다듬는 작업이 남아 있어 확정안을 발표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17개 시·도 관계자(정책실장·예산국장 등)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지방 공약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종일 진행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중복되는 지역 공약을 조율하는 것이 이날 회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재정 권한 이양 정책을 함께 추진하면서 권역별 프로젝트 예산에 반영하는 깊이 있는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