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기초연금 내년 月25만원… 2021년 30만원”

소득 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에는 월 25만원,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으로 현행 최고 20만6050원(단독가구 기준)에서 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강화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1차적으로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인상을 위해서는 기초연금법의 부칙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추가 소요재원을 2조4000억원 정도로 추계했다. 박 대변인은 “2021년까지 들어가는 소요재원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연간 4조원 정도”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련 공약인 ‘기초연금-국민연금 간 연계 폐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초연금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연계 폐지 문제는 국민연금 재산정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검토할 것이며 오늘 발표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월 30만원 이상 받는 대상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월 10만∼20만원으로 조정돼 차등 지급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를 폐지하고 소득 하위 70%에 30만원을 균등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폐지가 지연되는 데 대해 “두 연금 간 연계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전체 수급 대상 465만명의 5% 정도인 23만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 대상자의 95%는 이번 인상의 혜택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들어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5만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15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설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실무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면서 관련 국정과제에 ‘현장 목소리’를 담는 데 주력했다. 사회분과 김 위원장은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일산병원 간담회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잘 알려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국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프로그램이자 당 공약”이라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앞서 오전에 열린 병무청 추가 업무보고에서는 고위공직자, 체육관계자,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 계층의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에 따른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 대책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