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韓, 김정욱 선교사 등 석방 손도 못대… 우리국민 6명은 어쩌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체포 1년5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석방은 요원하다. 이들은 1∼4년가량 북한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송환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 6명이다. 2013년 10월 김정욱 선교사가 밀입북 혐의로 체포됐고, 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2014년 10월과 12월부터 각각 억류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탈북자 고현철씨 억류 사실도 공개됐다. 나머지 2명도 탈북자다.

북한은 이들이 ‘국가정보원의 첩자’라고 주장한다. 북한은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 ‘파괴암해죄’ 등을 적용해 선교사 3명에게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부는 억류자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성과는 없다. 정부는 2015년 남북 당국회담에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가족의 편지를 억류자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이 거부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억류자 문제는 방치됐다.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미국은 북·미 관계와 무관하게 전직 대통령이나 외교 당국자를 북한에 보내는 등 억류자 송환 협상에 적극적이다. 웜비어와 케네스 배(2014년 석방)는 노동교화형 15년의 중형을 받았지만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풀려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념 탈피’ ‘민족 자주’ 등 3가지 원칙적 입장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북한 대남기조를 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