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제안 5가지 정책 시민투표

서울시가 지난 달 2주간 온라인 정책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democracyseoul.org)’을 통해 접수한 175개 시민 제안 중 5가지를 선정해 시민 투표에 붙인다.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시민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실험한다.

투표에 부쳐질 의제는 ‘출산 가정에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를 지원할까요?’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이 필요할까요?’ ‘보행 중 흡연 금지나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하십니까?’ ‘누구나 정기적으로 정신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필요할까요?’ ‘미세먼지와 교통난 해결을 위해 차량 미보유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할까요?’ 등이다. 5가지 모두 쉽게 합의되기 어려운 논쟁적인 사안이다.

시는 데모크라시서울과 서울시 엠보팅(mvoting.seoul.go.kr)에서 30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7월 3∼7일 서울로 7017과 서울광장에서 거리 투표를 진행한다. 이어 7월 8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폐막식에서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이 모인 가운데 정책 토론을 갖고 현장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투표로 정책이 결정되면 시는 연말까지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을 검토하고 시행 일정과 예산 등을 수립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그동안은 시민이 제안하면 시가 수렴해 정책화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제안부터 토론, 투표, 결정까지 시민이 직접 주도해 정책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