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시장 과열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달 중 단기 과열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투기 차단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실제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는 맞춤형으로 선별적 대응하고, 투기 수요는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세 가지 원칙을 설명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 이른 시일 내 일부 과열 지역의 맞춤형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의견을 모아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은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부동산 투기가 경기 조정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시장 단기 과열 현상에 조기 대응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투자 목적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상 과열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불법·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가동에 들어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김동연 부총리 “투기 절대 좌시 않겠다”
입력 2017-06-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