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의 질 개선 이렇게…” 7대 의제 제안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YCK는 ‘헬조선’ ‘금수저·흙수저’ 등의 신조어들이 이 같은 불평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부채 주거 최저임금 비정규직 교육 청년복지 통일 등 7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의 미래를 송두리째 저당 잡히는 것’이라 정의했다. 청년부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부업체·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50조 9000억원 중 절반이 넘는 26조 3000억원이 청년과 여성층 대출이다.

EYCK는 “학자금 대출만 보더라도 고교 졸업 후 대학을 가야 취직이 된다는 허울을 만들어 놓고 대출을 받아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대학등록금을 감당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청년 부채 해결을 위해 대학 무상교육 실시, 장학금제도 확대, 제2금융권 및 대부업 광고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주거빈곤층(도시근로자 소득의 50% 이하) 증가 현상도 지적하며 청년주거비(1인 가구) 지원 및 청년주거혜택 기준 완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주거 빈곤층 청년들이 최저주거기준(10평 남짓)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 등을 제안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현 최저임금 6470원은 지금의 물가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하루 8시간씩 한 달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도 월세 등 주거비용과 휴대폰 등 통신비용, 교통비를 부담하고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YCK는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문화생활비와 외식비를 포함한 생활임금 지원, 현장실습이나 인턴제도 등을 가장한 노동착취 임금착취를 중지할 것을 등을 촉구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4대 보험을 지원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원청이 직접고용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교육 문제는 “입시 위주 교육을 없애고 서열을 조장하는 대학입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복지에 대해서는 “생활에 합당한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통일 의제와 관련해 “군인권 피해 사례를 철저히 밝히고 통일 기회비용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그래픽=이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