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차 산업혁명 주관 부처 미래부로 결정

문재인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4차 산업혁명 주관 부처로 결정했다. 장관급 위원장이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 원천기술 분야 R&D(연구·개발)를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도 미래부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공약과 관련해 주관부처를 미래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위원장은 적어도 장관급이며 미래부 장관이 겸임할지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과학기술 총괄부처 개념의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본부장의) 직급은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 배석과 예산 관련 권한을 부여해 기초 원천분야의 도전적 R&D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본부는 기초 원천 연구에 한해 현재 13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각종 R&D사업을 통합해 자체 예산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다만 특정 산업 수요에 기반한 R&D는 현재처럼 개별 부처가 진행한다.

이는 이날 오전 열린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간담회에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들과 부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확정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됐다. 기초 연구보다는 단기 실적과제에 집중되는 바람에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했다”며 기초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부터 김 위원장 주재 운영위원회를 매일 오전 7시로 앞당겨 개최해 중점 국정과제 선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쟁점 사안을 놓고 토론을 거쳐 중요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통해 부처 및 내부 이견이 없는 7∼8개의 ‘중점 대형 국정과제’를 압축해 나가고 있으며, 이르면 1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