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한한 섀넌… 한·미 정상회담 사전조율 빈틈 없어야

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달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13일 방한했다. 섀넌 차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찾은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에 이은 두 번째 고위급 인사다. 섀넌의 방한 목적은 공식적으로는 임성남 외교부 차관 등을 만나 양국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의 문제를 놓고 양국이 노출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알다시피 현재 한·미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가치보다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갈등이 불거졌고, 전통적 동맹관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미국은 섀넌 방한과 관련, “북한의 위협에 대한 조율된 대응을 포함해 양국이 공유하는 우선적 목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사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앞서 미국 측은 여러 경로를 통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으며 비공식이긴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거론했다.

또 방위비 분담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등 이견이 노출된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것이 없다.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과 안보 문제가 겹쳐 있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주한 대사는커녕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외교안보 라인을 구축하지 못했고, 우리 역시 같은 처지에 있어 섀넌의 방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차관급 회담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과 오해를 더 이상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미연합사를 찾은 것도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현실적으로 남북 문제 등 우리의 대외정책은 한·미동맹에 근거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가 차관급 만남에 달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