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정규돈] 반복되는 중국의 금융 불안

중국의 금융 불안이 반복되는 데자뷔처럼 보인다. 작년 초 기습 작전과 같이 나타난 증시 폭락과 연중 진행된 외환보유액 감소로 고조되었던 국제 금융시장의 공포가 수그러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금년 들어서는 채권금리가 급등하여 기존의 기업부채 문제와 맞물리면서 신용 리스크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기다렸다는 듯 중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3로 하향 조정하고 중국 정부는 무디스의 이해 부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였다.

중국 정부의 주장과 같이 단기간 내에 중국의 금융시스템 붕괴 또는 경제 경착륙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말 기준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46.2%로 다른 브릭스 3개국 평균 55.0%, 우량 국가인 독일 67.6%보다 낮다. 이는 유사시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여력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국가 전체의 대외부채는 GDP의 12.7%로 여타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건전성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성장을 견인했던 시드머니가 차관이 아닌 외국인 직접투자라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성장동력이 기존 수출에서 소비·서비스 등 내수 위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6%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되풀이되는 중국의 금융 불안에서 무엇을 직시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기업부채, 그림자 금융 등의 신용불안은 중국 경제가 직면한 주된 위험요인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 자체보다 이와 연결된 구조적 문제점을 꿰뚫어 봐야 한다. 중국경제는 과거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증된 과잉 유동성과 재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대응으로 심화되면서 유동성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단계가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점진적인 금융 디레버리징을 포함한 금융개혁을 추진 중이고 이에 경제 주체가 적응하지 못하면서 시중 자금 경색 등 현재의 금융 불안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과 같다. 금융개혁은 환율·증시 등 각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가장 깊은 단계임에 따라 정교한 설계와 함께 때로는 과감한 외과적 수술도 요구된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금융시스템 개혁의 근원이 경제의 기둥이면서도 제도적, 관습적으로 무풍지대에 위치한 국유기업에 있다. IMF 부총재를 지냈던 린이푸는 국유기업이 사회 총 융자의 약 65%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부가가치 생산은 30%에 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과거 계획경제 환경에서 정부가 감독자인 동시에 소유자인 모순적 입장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동시에 한계기업 퇴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 성과도 기업 대형화 등을 통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유기업 구조조정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또 다른 핵심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배치되고 권력 기반인 기득권층의 반발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실제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한계에 직면하면서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유기업의 체질 개선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이 상당 수준 무력화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 충격 완화와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국진민퇴(國進民退)와 금융쏠림 현상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 불안을 양산하는 내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한·중 간 경제 연결고리가 실물에서 금융 부문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 취약성과 중국발 금융 불안을 미래형 리스크로 인지하고 우리 금융 경쟁력 제고를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대응해야 한다.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