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의 27% 주택임대료로 쓴다

저소득층은 월 소득 27%를 월세 등 주택 임대료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실질적 월세 수입이 국채 10년물보다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 정부의 주택임대차 정책이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역별 종류별로 달라지는 맞춤형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주택임대 수익률 분석과 취약계층 주거안정 관련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비율(RIR·Rent to Income Ratio)’을 소개했다. 소득분위 1∼4분위인 하위 40%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은 26.7%로 중소득층(5∼8분위) 18.9%나 고소득층(9∼10분위) 20.6%보다 높았다.

특히 100만원 벌어 30만원 이상 월세 내는 RIR 30% 이상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은 저소득층이 37.8%로, 역시 중산층(13.9%) 고소득층(21.8%)을 압도했다. 저금리 시대에도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은 역시 저소득층에 먼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거꾸로 집주인 입장에서 봐도 주택임대로 인한 수익률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인 서울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실질적 월세 수입은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느니 가장 안전한 국채 10년물에 돈을 넣어두고 이자만 챙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신 연구위원의 논리는 이렇다. 4월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6774만원이었는데, 월세 수익률은 2.50%쯤 된다. 여기서 중개 수수료율과 재산세율을 더한 비용률은 0.25%이다. 이를 빼야 실질 수익률 2.25%가 나온다. 서울의 연립주택은 다르지만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고가라서 비용 부담이 더 크다. 한국 주택 소유자의 평균 보유 기간이 12년이니 이를 주택투자 기간으로 보고,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위험도가 제로인 국고채 10년물 수익률과 견준다. 5월 평균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26%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국채에 넣어두는 게 아파트 사서 월세 주는 것보다 0.01% 포인트 더 이익이다. 물론 지방을 합친 전체 월세 초과수익률은 0.89%로 나타나긴 하지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신 위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이 없다면 주택임대로 인한 추가 수익 확보가 이미 쉽지 않다”며 “지역별 유형별로 이익률 편차가 크므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로 거주하는 지방권과 연립주택부터 차별적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