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민주주의’… 문 대통령이 내놓은 양극화 해법

문재인 대통령이 ‘밥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경제 양극화 해소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주도 경제 성장의 첫걸음으로 ‘밥벌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면서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내 민주주의의 후퇴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이라며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가정보원, 방송 등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 제도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부터 현충일 추념사까지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층은 물론 지역적 차이까지 고려해 5차례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날 6번째로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 통합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