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車 ‘사고뭉치’

최근 젊은층 사이에 ‘카셰어링’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카셰어링 차량의 사고 발생률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카셰어링 업체의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험의 지난해 사고 발생률이 각각 43.7%, 149.6%라고 밝혔다. 일반 차량의 같은 항목 사고 발생률이 5.3%, 13.8%인 데 비하면 10배 가까이 차이 난다. 일반 렌터카의 9.5%, 24.2%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카셰어링은 우리나라에 2010년 처음 도입됐다. 렌터카와 달리 주택가 근처 등에 있는 여러 보관소에서 분이나 시간 단위로 다수가 한 대의 자동차를 빌려 쓰는 개념이다. 국내에 쏘카, 그린카, 시티카 등이 올해 기준 약 1만2000대를 운용 중이다. 이용자는 약 480만명 규모다. 스마트폰 등으로 손쉬운 대여가 가능해 젊은층이 많이 사용한다.

불어난 몸집에 비해 관련 제도는 미비하다. 국내법은 대여시간이 극히 짧은 카셰어링 사업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업계에도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를 제한할 시스템이 없다시피 하다.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차를 대여하거나 자동차 사고 뒤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연구원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위험도에 따라 이용요금에 차등을 두거나 보험계약 심사 시스템을 업계가 공동으로 구축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를 줄이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글=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