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환경영향평가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진행”

청와대가 미국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및 X-밴드 레이더는 운용하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배치될 전망이다.

정 실장은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핵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상 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난 2일 방미해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토머스 섀넌 국무부 차관과 함께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돌아왔다.

정 실장은 다음 달 7일 독일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아시아·유럽 다수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중·일·러 및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조만간 인도, 호주에도 특사 파견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과거에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8일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북한 도발을 매우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준구 김판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