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초·중등교육 권한 교육청에 이관”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관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획일적으로 가는 이유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중등교육에 간섭하기 때문”이라며 “국가교육위를 만들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 지역별로 교육감 중심의 교육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교육위 설치가 개헌 사항이므로 우선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국가교육회의를 시행령으로 만든 후 개헌을 통해 국가교육위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형식을 절대평가로 변경해 ‘대입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특수목적 고교의 일반고 전환을 앞당겨 2019년부터는 일반고 체제로 고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원성과제 폐지와 교육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일반고 전환 시기 및 신입생 선발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협의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도 제안했으나 재정투입이 수반되는 문제이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단체들은 2G와 3G 이동통신 사용자의 기본요금 폐지와 이에 준하는 4G 사용자의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원가를 정부와 함께 파악해 가격 인하 요소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캠프에서부터 충분히 고민해 공약을 발표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국정기획위가 미래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