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따라 변신 비판에… 김동연 “MB 때도 일자리 예산 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성패는 민간 일자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의 난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채널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경제 관료로 일했지만 자신의 정책 소신이 문재인정부 코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책 소신을 따지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MB정부 시절)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있으면서 두 번의 예산을 짰다. 그중 두 번째가 사람 중심 일자리 예산이었다”고도 했다. 다만 일자리 추경 효과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성패의 키”라면서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진작과 함께 공급 측면에서 기업 살리기, 생산성 향상 같은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자는 재정 확대에 비판적인 ‘재정 건전론자’라는 지적과 관련, “2008년 청와대 비서관 당시 국제금융위기에 재정 확대 정책을 섰다”면서 “위기에는 돈을 쓰고 평시에는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재정정책은 정책 대상을 타깃팅(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겨냥한 재정정책이 특히 효과가 커 그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종교인 과세 도입과 관련해 “내년(2018년) 시행이라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고려할 점이 많아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앞서 최근 부동산 과열로 언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아주 신중히 봐야 할 사안으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근절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최근 부동산 과열 조짐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노력을 해 왔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소득재분배는 사회 전체의 보상체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검토를 포함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문제에서는 “인상이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문제를 균형 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도덕성 논란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차 시력검사에서 0.6 이하를 받았고, 군의관이 2차 정밀검사를 했는데 0.04가 나온 것”이라며 “학력, 지능, 연령 등을 고려해 3등급 판정을 받았고 방위로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모친 명의로 경기도 판교 아파트를 분양받아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잔금을 치를 돈이 부족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임대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