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빼기 인사’? 김용수 미래부 2차관 임명에 설왕설래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수(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하면서 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미래부로 복귀하게 되면서 ‘알빼기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4월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김 신임 차관을 정부 추천 몫의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면서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신임 차관 임명을 둘러싼 여러 해석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알빼기 인사라는 평가에 크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방통위 위원 확보 의도는) 언론의 해석일 뿐 청와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차관 인사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다른 의도는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관심을 끄는 건 방통위의 기능과 운영 방식 때문이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등 5명이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임명하고 부위원장 1명과 위원 2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정한다.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여당 3, 야당 2의 구도가 된다.

현재 방통위는 자유한국당 몫으로 추천된 김석진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모두 공석이다. 김 차관이 계속 방통위에 남아 있었다면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정족수가 야당 3, 여당 2로 역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로선 통신 분야에 오래 몸담은 김 차관을 전문 분야로 배치한다는 명분을 얻으면서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실리도 얻은 셈이다.

방통위는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업자의 인허가, 광고, 위법행위 제재 등 방송 정책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사실상 방송과 관련된 모든 규제는 방통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영방송 정상화’ 등 언론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야당은 김 차관 임명에 대해 “방송장악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준엽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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