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저소득층 소득 감소 양극화 원인… 숨통 틔워줘야”

청와대가 7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국회 제출을 앞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야권의 반대 기류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장기 소득 감소를 핵심 고리로 대국민 설득 총력전에 나섰다.

청와대는 특히 이 문제를 사회 양극화 및 갈등 원인으로 꼽으며 추경으로 인한 단기 대응을 장기적 대책과 병행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추경 편성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최대한 배제한 채 일자리 사업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때 한국 사회에 매우 심각한 양극화와 갈등 구조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업, 요식업, 숙박업과 임시직 근로자의 소득이 급감하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계에서 연쇄 협력업체 인력 감축이 진행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근로소득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청와대는 특히 고착화되고 있는 소득 불균형에 균열을 내기 위한 단기 대응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아예 현 상황을 ‘재난에 가까운 상황’으로 규정했다. 장 실장은 “이 문제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보다 잘 인식한다”면서도 “재난에 가까운 현 상황에 따라 국민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한 단기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소득 1분위는 물론 2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직업 역시 추경 지원 대상에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속적인 소득 감소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의 첫 단계임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가 지속되지 않도록 반전은 못 시켜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게 문재인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야권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각 당의 공통 공약 시행, 민원성 SOC 사업 배제 등의 추경 편성 방향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육아휴직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공통 공약을 반영하겠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민원성 SOC 사업을 배제하고, 공무원 증원 및 일자리 확충도 생명, 안전, 보훈 분야 등에 이뤄지게 짜여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경제에 영향을 끼쳤는지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장 실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 감소 효과에 대해 “지금 답을 드릴 상황은 아니다”며 “어쨌든 서비스업에 영향이 있다는 의견은 이미 나와 있다. 아주 관심 있게,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문제를 잘 인식하고,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종합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 내에서 조절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명됐으니 현안 부처와 논의해 면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글=강준구 김판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