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일자리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확대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이에 맞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은 최하위, 차상위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며 일자리 추경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인사말을 올려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위한 최대 고용주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소득 1분위(하위 20%) 근로소득이 무려 9.8%나 감소했다”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욱 걱정되는 건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다시 5.2%나 떨어졌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차상위 계층인 소득 2분위(하위 20∼40%) 역시 같은 기간 소득이 계속 감소했다”며 “재난에 가까운 현 상황은 장기적 대응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 단기 대응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선 “경기 순환 대응이 아니라 당장 고통 겪는 소득층에 대한 긴급한 소득향상 대응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도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 소득 감소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지난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이 1.1%로 수정됐지만 성장이 고용 계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데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이 6분기 만에 1% 벽을 넘으며 ‘깜짝’ 성장했지만 청년실업률이 11.2%(4월 기준)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장 실장이 취임 후 언론을 상대로 간담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추경 편성을 통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극적인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글=강준구 김판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文 대통령 “靑, 일자리 창출 인큐베이터 될 것” 장하성 “저소득층 소득 급감… 일자리 추경 절실”
입력 2017-06-0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