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관련 없는 北 간부도 제재 대상 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신규 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이 아닌 사안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처음이다.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 결의 235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명백한 무시로,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 등 어떠한 도발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일곱 번째다. 특히 이번 결의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이 아닌 경우를 제재한 첫 사례다.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는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수준에서 대응해 왔다.

제재 대상 기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북한 전략군이다. 전략군은 2012년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존재가 확인됐으며 2014년 현재 명칭으로 간소화됐다. 육·해·공군과 별도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운용을 전담하는 군종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에는 전략군 산하 ‘화성포병부대’가 공개되기도 했다.

또 안보리 제재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핵·미사일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북한 간부들이 개인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 조연준·조용원·김경옥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최휘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등이다. 조직지도부는 고위간부 인사, 선전선동부는 여론 통제, 정찰총국은 첩보·공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 관계자가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행위”라며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도로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주체탄’의 장쾌한 뇌성은 세계를 진감시키며 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터져오를 것”이라고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