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치매, 국가가 책임… 하반기 첫 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해 올 하반기 첫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간호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가 집계된 인원만 69만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열 분 중 한 분꼴로 치매”라며 “치매 환자가 오래 계시면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집안 가운데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있어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며 “당장 일자리 추경에 2000억원정도 (예산을) 반영해 올 하반기부터 첫 사업을 시작할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자리 추경에 치매국가책임제 일자리 예산 2023억여원을 배정하고,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에 드는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요양원 근무자 한훈희씨는 “치매 특성상 치매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있다”며 “일본에서는 인지장애증이라고 부른다. 범국가적 인식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아까 65세 이상 열 분 중 한 분은 치매라고 했는데, 오늘은 치매라고 합시다”라며 다른 용어를 사용할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치매 환자 가족 박희영씨가 “장기보호센터에 가보면 자주 씻겨드리지 못해 사람 꼴이 아니더라”며 “가족 휴가제가 도입됐는데 휴가를 못 간다. 다들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수첩에 직접 메모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치매 요양등급 대폭 확대, 중증 환자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도입,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 완화(10% 이내), 치매지원센터 대폭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치매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날 요양원 방문은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시작된 ‘찾아가는 대통령’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