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脫원전 성급하게 밀어붙이지 말라는 경고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방침에 원자력학계 교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 23개 대학 에너지 전공 교수 230명은 1일 성명을 내고 “소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식으로 진행하는 제왕적 조치는 원자력계 모두의 사기와 공든 탑을 허물고 나아가 국가 안전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 중단, 40년 뒤 원전 제로 로드맵,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로 상향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석탄과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큰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홍준표·유승민 보수당 대선 후보들까지 원전 확대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공약한 것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대체 전력과 비용이다. 우리나라는 전력 공급의 70%를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030년 원전과 석탄의 전력 공급 비율은 43%로 떨어진다.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18.8%에서 37%,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7%에서 20%로 올라간다. 하지만 부지 확보 등 여러 문제로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소를 늘리는 게 쉽지 않다.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친환경 발전 원가는 석탄·원전보다 2배가량 비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공약대로 한다면 30∼40%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탈원전으로 갈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다.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조급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용 대형 원전과 연구용 원전, 차세대 소형 원전을 모두 수출한 유일한 나라다. 수출 길을 우리 스스로 막는 것도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