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제한’ 민간에도 적용… 일자리 질 향상 의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은 크게 일자리를 늘리는 대책과 일자리 질을 높이는 계획으로 나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내로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겠다는 것은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가장 즉각적인 조치다. 일자리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내걸었다. 일자리 질을 위한 정책은 8월 발표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언급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이나 비정규직 고용부담금 도입 검토 등은 통상 정부 개입이 금기시되는 민간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규제하겠다는 신호다.

생명·안전 업무 등 비정규직 ‘0’ 추진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1순위 과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맡았던 것과 달리 이번 TF는 고용노동부가 총괄한다. 공공기관 고용 문제를 비용이나 고용 총량으로 보지 않고 일자리 질 측면에서 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TF를 통해 공공부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면밀히 보고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만 제시, 각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성과연봉제처럼 정부 주도로 강행 추진할 경우 실패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각 기관 특성에 따라 비정규직을 모두 직접 정규직화할지, 무기계약직으로 할지, 자회사 형태로 고용할지 등을 자율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민간에서 커질 전망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분야에는 비정규직을 쓰면 안 된다’는 전환 원칙을 민간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간제법 등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명기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 역시 비정규직을 어디까지로 볼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상황이 쉽지 않은 만큼 일자리위원회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브리핑 과정에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누차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예상되는 조치를 담은 것은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간 일자리는 중소·창업 기업으로

일자리위원회는 추경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시작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창업 지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창업 지원 자금도 확대키로 했다. ‘저금리·이자유예·무담보 신용대출’의 창업금융 3종 세트도 9월 중 도입할 계획이다. 창업 실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등 창업 재기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은 이달 중 발표한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추진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정부의 행정 해석 폐기 여부는 국회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키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