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영향 더 분석해봐야” 신중, 정규직 전환 촉진制 도입엔 긴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재계는 “영향을 좀더 분석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재계는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리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 관계자는 “업종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 비율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만 방점을 찍을 경우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채용 인원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규직화를 가속화할 경우 대졸 신입사원 규모가 줄어드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제 혜택이나 부담금으로 정규직 전환이 늘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실제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경우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고 뽑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의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데 대기업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추이 등을 지켜본 뒤 평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편 노동계는 일자리위원회에 노동계 의견이 좀 더 반영되는 구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개선할 부분이 있다”며 “일자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노동계 의견을 반영할지에 대해 논의해 나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100일 계획에 대해선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길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