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요금 절감 대책 세워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계 통신비 절감’과 관련해 “통신료 기본료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주문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일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요금을 절감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5일에 이어 두 번째 업무보고에 나섰지만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미래부가 오늘 통신비 인하 방안을 가져오지 못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차 추가보고를 받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해양수산부 역시 지난 26일에 이어 해운업 재부흥과 해양사고 방지 등을 안건으로 추가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을 주제로 부처 합동 업무보고도 진행했다.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체계 마련과 혁신적 창업국가 조성방안, 미래형 신산업 육성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4차 산업 논의의 대전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라며 “한국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 신기술 도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도지사협의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분권형 개헌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