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정규직 ‘로드맵’ 8월에 나온다

정부가 오는 8월에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내놓는다.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 등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 제한 제도’, 비정규직 과다 사용 대기업에 부과하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놨던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토대로 지난 10일 출범한 새 정부가 100일이 되는 8월 17일까지 추진 또는 마련할 일자리 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빠르게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해 정부 조치만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100일 안에 추진할 것이다. 중장기 과제는 5년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우선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세법 개정 과정에서도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5개년 로드맵도 마련한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적발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안에 근로감독관 500명을 충원한다. 일자리 민원 신문고를 설치해 일반 민원도 적극 반영한다.

특히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고 8월까지 전환 로드맵을 짠다.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합리적 수준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한 대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자리위원회의 최저임금의 경우 당초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대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이달 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